법령 하천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구지방법원 2017. 5. 16. 선고 2016구합22560 판결
[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하천법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2014년
2011년
3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09다21058 판결
[용수료][공2011상,309] 용수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특정다목적댐법 시행령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2004년
4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2두11103 판결
[하천점용허가목적변경신청등반려처분취소][공2004.8.1.(207),1247] 하천점용허가목적변경신청등반려처분취소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90년
6. 대법원 1990. 12. 21. 선고 90누3898 판결
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집38(4)특,356;공1991.2.15.(890),645]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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